조선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검안과 형정도첩, 차이나는 클라스 78회 리뷰 1탄_김훈 교수

▶ 차이나는 클라스 78회의 강연자는 역사학자 김호 교수입니다. 역사학자인 김호 교수님은 경인 교대에서 한국사 수업을 맡고 계시죠.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조선판 CSI 드라마 '별순검'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시죠. 조선 시대 당시의 법의학 연구를 처음 시작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이나는 클라스의 주제가 '억울함을 없게하라, 조선의 정의' 였죠.

 

▶ 김호 교수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왕의 이야기나 양반의 이야기에 대한 사료는 정말 많지만,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 등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일반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했죠.

 

▶ 민초들 즉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던 와중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라는 고문서가 많은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때 우연히 자료를 찾다가 검안( )이라고 불리는 조선 시대 살인 사건과 관련된 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체의 검사(검시)와 사건 관련자들을 심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서울대 규장각에는 약 600여 건의 검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 검안은 살인 사건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민초들의 진술에서 세대 상을 엿볼 수 있었죠. 당시 밤낮없이 조선의 살인 사건 연구에 매진하며 2000년대 초부터 학계에 연구를 발표하던 그는 별순검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문위원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 이번 강의의 전반적인 주제는 조선이 추구했던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사건 사고의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였고 어떻게 범죄자를 응징하여 민초들의 억울함을 해소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 DNA, 지문, CCTV도 없는 조선시대에서 어떻게 범죄자를 잡았을까요? 그 비밀은 조선 시대의 과학수사 기법에 있습니다. 조선의 살인 사건은 고발을 위주로 시작됩니다. 목격자가 면장같은 마을 책임자에게 살인 사건의 목격을 알리면 마을의 책임자는 사또에게 고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체없이 낮이던 밤이던, 비가오던 눈이오건 사건현장으로 책임자들이 출동하죠.

 

▶ 여기서 마을 책임자는 사또에게 사건을 보고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잘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기하며 사건 관련자를 감시하는 것이죠. 현장에 사또가 도착하면 반드시 사건 관련자들의 입회하여 현장 조사가 진행됩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사또는 현재로 따지면 사건의 접수, 조사, 검사, 판결까지 하는 경찰과 검찰을 넘나드는 멀티 플레이어였죠.

 

▶ 현장 검사와 검시 과정은 사또가 관할을 합니다. 검시는 의생이라고 하는 의학에 밝은 사람이 하고 시체를 닦고 하는 것은 오작사령이라는 신분이 낮았던 이가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또가 직접 검시를 해야 했습니다.

 

▶ 시체의 앞면과 뒷면을 뒤집어 가며 형정도첩이라 불리는 검시도에 사체의 76개 부분을 자세히 살펴 기록해야했죠. 또한 사건의 배경과 의복, 무기 등을 정밀히 적어야 했습니다. 이런 검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대의 패션도 알 수가 있죠.

 

검시 이후의 수사과정

 

▶ 조신시대에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구속 수사가 기본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은 전부 옥사행이었죠. 현재는 강력범죄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만 구속 수사이지만 그 당시에는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시를 토대를 관련자들을 대질 심문했습니다.

 

▶ 대질과 초검 조사 내용은 도지사(도 관찰사)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도지사는 이 보고서를 받은 후 현장의 인근 지역 사또에게 2차 조사를 명령하는 명령서를 보냅니다. 초검을 맡았던 1차 사또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나 모를 비리와 말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검을 맡았던 사또는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죠

 

▶ 2차 조사를 맡은 사또는 1차 사또가 했던 과정을 똑같이 거칩니다. 그리고 2차 조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죠. 1차 사또와 2차 사또는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히 했을까요? 그 이유는 1차 사또가 사건과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차 사또는 본인의 이득과 안녕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겠죠?

 

▶ 1차 조사 결과와 2차 조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도 관찰사는 양형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합니다.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형조는 최종 판결을 더해 왕에게 보고하죠. 그리고 왕은 최종 결정을 내리죠.

 

▶ 만약 1차 조사결과과 2차 조사결과가 다르다면 3회, 4회 계속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많이 재수사가 이루어졌던 경우는 5차까지 재수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출처: 차이나는 클라스 7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