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장점과 단점

소방관 국가직

오늘 4월 1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방관들이 바래오던 국가직 전환이었는데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1973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었습니다.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의 수는 5만 3천 188명이며, 이 중에서 지방직이 약 99퍼센트정도가 되는 5만 2천 516명이었죠. 이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요. 작년 국괴에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실립근거 법률안 등 7개 법안 통과 이후에 오늘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동안 소방 국가직과 관련한 사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자체, 시, 도의 재정에 따라서 소방관에 대한 처우와 장비등이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재정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소방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았었죠. 하지만 소방직 국가직 전환으로 전국의 소방서비스의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동안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강원도 대형 산불 등의 대형 재난 앞에서 전국적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죠. 이에 따라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 인력 보충과 함께 처우 개선 정책이 추진된 것입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복지 및 수당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본 소방공무원봉급은 같지만 지역에 따라서 수당에서 차이가 있었죠. 인력과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으로 인한 우려의 시선이 있기도 합니다. 단점으로 소방국가직전환으로 인해서 지방 정부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권의 정책에 역행하며, 국가직 전환이 되더라도 지휘와 감독은 시도지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이라고 하지만 감독은 지자체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처우개선 또한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직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처우개선인데,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보내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