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얼굴공개, 조두순 출소일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n번방 사건 이 중에서도 박사방의 운영자로 알려졌던 조주빈이 검거된 후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가 언급했던 3명의 공범인 부따, 사마귀, 이기야 중 부따 강훈(만19)이 검거 된 후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공익근무요원 최모씨, 육군 복무중인 이모씨도 있었는데요.

박사방의 운영에 관여했던 3명의 공범은 현재 모두 잡힌 상태입니다. 한 명은 미성년자에 한 명은 공익,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군복무중이네요. 현재 신상이 공개된 강훈은 2001년생으로 20살입니다. 만으로 19세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의 박사방에서의 역할은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범죄 수익금 전달 등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신상이 공개되기 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었는데요. 재판부 측에서는 "공공의 정보의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셩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과 같은 사익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따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대한민국 외국에 비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가벼운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실텐데요. 지난해 3월에 검거된 세계 최대의 XXX범죄 사이트의 운영자인 한국이 손 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미국에서는 1회만 다운받아도 최소 5년에서 20년까지 받는데 말이죠. 같은 사건으로 붙잡힌 미국인은 징역 97개월, 보호관찰 20개월, 지역 5년 보호관찰 5년, 영국인 1명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죠.

한편 2008년 12월 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일어났던 조두선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현장으로 온 국민을 경악케하였죠. 현재 그는 복역 중이며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