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지인능욕방 법적인 처벌은?

N번방 사건에 대한 여파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오랫동안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10일에 방송된 MBC의 실화탐사대에서는 N번방에 있는 '지인능욕방'이란느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지인능욕방이란 지인의 사진을 모욕감이 들만한 글과 몹쓸 사진과 함께 N번방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얼굴 사진 및 신상정보까지 게제를 하여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인능욕방에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밀의 지인, 학교 내 지인, 어린 사촌 동생들, 학교 선생님들까지 타킷은 정말로 방 인원들의 지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닌 김씨였습니다.

지인능욕방의 가해자인 김 씨는 고등학교 미술부의 친구들, 선생님의 사진들을 지인능욕방에 올렸으며, 대학에 가서도 이와 같은 행위는 이어졌습니다. 현재 김씨는 학교측에서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자퇴를 한 상태입니다.

김 씨 친구들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희도 절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김 씬느 평소 다정하고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직까지도 여러가지로 변형이 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못된 사진과 합성이 되지 않아서 성범죄의 처벌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겅폭력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구멍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