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75명의 신상공개, 어디까지 가나?

강력범과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사'가 등장하며 어제부터 온라인상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운영자는 디지털 교도소 소개글에서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해당 사이트는 일반인도 접속이 가능한 성범죄자 알림e또는 제보를 통해서 범죄자 목록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교적 최근 사건인 n번방 가해자들의 신상부터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도 사이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얼마전 미국으로의 송환이 불허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입니다.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인 얼굴부터 이름, 나이, 학력등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자는 지난 5월에 N번방과 박사방등의 성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던 SNS가 정지당한 후 홈페이지 제작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운영자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달라" 게시물마다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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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는 운영자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알려졌으며,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 정보 불법 유출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에도 현재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