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청와대 청원, 고려대는? 정유라와 비교

부산대에서 지난 24일에 공정위 조사 및 대학 본부 최종 검토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죠. 예비행정 처분으로서 입학 취소에 앞서서 진행되는 것이었는데요. 이후에는 행정정차법으로 들어가서 청문 절차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민 의사 면허 취소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이후에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조국 반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의 부산대 입학처분과 관련해서 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지만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분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SNS 바로가기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반대 청와대 청원

2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대 조민양의 입학 취소 결정 반대 청와대 청원이 나왔습니다. 청원이 시작된지 하루가 지났지만 벌써 2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청원 참여인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실무 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하게 되죠.

청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은 인권탄압이고 헌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을 말하면서 취종 판결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이 무효라는 것이죠. 여기에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부정 전수 조사 청원

 

 

또 다른 청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검사장, 부장 판사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대의 조민 입학취소를 보면 그간 얼마나 많은 입시 부정이 이루어졌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입시 부정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민 의혹

조민과 관련된 의혹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째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만 운영되었다는 장학금, 인턴쉽 제도입니다. 조민이 혜택을 얻은 뒤에 관련 제다가 사라지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조민이 두 차례나 유급을 했는데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입니다.

세번째는 2008년 단국대 '학부형 인터쉽 프로그램'이 이후에 11년간 운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번째는 고려대부터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까지 필기 시험이 없이 합격된 거입니다.

다섯번재는 한영외고 입학조건 인 미국 거주기간이 불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재는 고교생 신분으로 2주 인턴쉽을 했는데 의학논문 제1저자에 오른 것입니다. 조국은 과거 2012년에 자신의 SNS에 번역만으로는 공저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리트윗하기도 하였는데요. 본인이 쓴 글이 그대로 화살로 돌아오게 되았습니다.

현재 조민 7대 스펙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허위 서류로 판명되었죠. 이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인턴 확인서], [동양대 어학 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인턴확인서] 등 입니다.

과거 조국의 SNS

"유명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절 입시명문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런 사교육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 - 2007.4.23 신문사 칼럼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2012.3.2 SNS

"장학금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2012.4.15 SNS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2012.4.19 SNS

정유라 VS 조민

 

 

정유라는 입학 특혜를 받았다고 하여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되었죠.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이 2014년 9월 15일이었는데 정유라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이 2014년 9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에서 아시안게임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한 것이 특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면접장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해준 것이 지침과 달라 특혜라는 것이었죠.

또한 일부 면접위원들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정씨를 합격시킨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학기에서 2016년 1학기,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 수업에 출석을 안 했는데도 출석을 인정받고, 시험도 미응시에 과제물을 미제출했는데도 성적을 받았으며, 담당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모 수업에서는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답안지가 제출되기도 하였죠. 이로 인해서 정유라는 입학이 취소되고 관련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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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EU든, 미국이든, CN이든 무엇보다도 그들의 독립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뿌리 깊은 증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A의 모든 국가는 미국 및 중국과 많은 무역을 하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거나 어느 쪽의 제재를 받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미국과 동맹을 맺어 중국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도 중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의 발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화나게 했을 때 그들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국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Heck Australia는 왜 당신의 거래의 대부분이 사이비 적으로부터 시작되어서는 안되는지를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 중국이 모든 거래 비밀과 교환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유용한 정보를 모두 빼내면 그들은 보통 당신을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당신이 조국을 불쾌하게 했다는 사회적 이야기를 밀어냅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월마트와 비슷해요, 그들은 들어와서 지역 시장을 싹 쓸어버리고 가장 싼 물건을 선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품질과 선택의 부족에 대해 불평할 때, 당신은 독점을 허용해서 모든 경쟁을 없앴고 이제는 독점이 완화되어 낮은 품질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SEA 국가들이 중국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요.

대부분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국이 강해지는 것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당신이 계산해야 할 또 다른 요인은 누가 미국에 믿음을 두는 위험을 감수하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약속은 어떤 가치가 있나요? 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서명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나요?

특히 지난 5년간 미국의 행동은 글로벌 파트너들의 연합을 맺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만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신규 진출국들은 지금부터 비동맹적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베트남에 대한 여론이 매우 강합니다(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베트남의 방어에 관한 한 "4인의 반대"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군사 동맹도, 베트남 땅에 외국 군대도, 타국에 대항하는 외국 강대국과의 협력도,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이나 위협도 하지 않습니다(2019년 추가됨).

누구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베트남의 젊은 세대는 보조금과 장학금을 통해 미국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의 질이 로켓처럼 이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거래를 하지만, 중국이 자원을 위해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외국 투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기성 세대는 미국과 "동맹"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동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통치체제에 상관없이 (북한만 제외하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